소상공인정책자금 조건, 업력·매출·신용에서 갈리는 자리

소상공인정책자금 조건을 매출 얼마 이상이라는 한 줄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건은 한 겹이 아닙니다. 규모와 업종과 업력과 세금과 신용이 각각 따로 걸립니다. 이 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합니다. 자금 종류마다 조건이 따로 붙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조건과 금액은 그해 공고를 따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경영안정 목적 자금과 성장 목적 자금이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볼 것은 조건을 맞추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자금의 조건에 들어오는지를 먼저 가리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는 소상공인 기준에 들어옵니까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소상공인 기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소기업 규모에 속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규모는 상시근로자 수로 따집니다. 이 기준이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같은 인원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결과가 갈립니다. 상시근로자를 세는 방법도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어떻게 세는지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매출 규모도 함께 봅니다. 최근 몇 년치 평균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쳐서 봅니다. 한 곳만 놓고 계산하면 기준을 넘겨 놓고도 모릅니다. 법인이면 지분으로 얽힌 회사까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가 복잡하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음 조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규모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 이유입니다.

업종은 무엇을 기준으로 봅니까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종목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 사업이 무엇인지로 봅니다.

정책자금에는 융자제외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다른 조건이 맞아도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종목을 여러 개 올려 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주된 업종은 매출 비중이 큰 쪽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등록 순서나 첫 줄에 적힌 종목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같습니다. 어느 쪽이 주력인지를 매출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종이 애매하면 접수 전에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한 뒤에 업종으로 걸리면 그 회차는 지나갑니다. 업종 판단이 바뀌면 낼 수 있는 자금도 함께 바뀝니다. 같은 회사가 어떤 해에는 되고 어떤 해에는 안 되기도 합니다.

업력과 매출은 어떻게 봅니까

업력은 자금을 가르는 기준으로 자주 쓰입니다. 창업기 자금과 성장기 자금이 여기서 나뉩니다. 올해에서 개업 연도를 빼서 세면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마다 창업일을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바꾼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법인 설립일로 보는지 개인 개업일로 보는지가 자금마다 다릅니다.

폐업했다가 다시 시작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전 사업을 업력에 넣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확인합니다. 신청서에 적은 숫자와 신고한 숫자가 어긋나면 소명이 붙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라면 줄어든 사실만 적지 않습니다. 자금이 들어간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함께 적습니다. 기준일을 하나로 맞추는 일도 중요합니다. 재무 자료와 세무 자료의 기준일이 다르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세금과 신용은 어디서 막힙니까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심사까지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분납하고 있거나 체납처분이 유예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인정 여부는 자금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4대보험료도 함께 봅니다. 세금만 정리하고 보험료를 두면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연체와 부도, 대위변제, 회생과 파산 기록도 제한 항목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 규약에 따라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봅니다. 연체를 갚았다고 기록과 평가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재신청 전에 기업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신용 상태는 자격에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도와 금리에도 함께 영향을 줍니다.

휴업이나 폐업 이력도 확인합니다. 다만 재해를 입었거나 특별한 경영난을 겪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조건이 맞아도 걸리는 자리가 있습니까

조건을 다 맞춰도 걸리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이미 받은 정책자금이 그렇습니다.

기존 정책자금 잔액이 있으면 합산해서 봅니다. 새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는 자금도 있습니다. 같은 자금을 해마다 반복해서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연구개발 사업에서 제재를 받은 이력도 확인합니다. 정책자금과 별개인 제도라도 제한 사유로 걸리기도 합니다. 한 항목에 걸렸다고 모든 정책자금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긴급경영안정이나 재도전 목적 자금처럼 예외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걸린 항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일이 먼저입니다. 항목을 모른 채 다른 자금에 다시 넣으면 결과가 같습니다. 조건은 해마다 손질됩니다. 작년에 되던 것이 올해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매출이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정해진 하한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은 자격보다 한도와 상환 능력을 보는 자료로 쓰입니다.

Q. 상시근로자 기준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업종별 기준이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겸업이면 주된 업종을 먼저 정해야 기준이 나옵니다.

Q. 세금을 분납 중인데 신청이 됩니까

자금마다 다릅니다. 납세증명과 유예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치웨이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Q. 신용점수가 낮으면 아예 안 됩니까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도와 금리에 영향을 주고, 신용취약 대상 자금이 따로 열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부터 봅니까

정리하면 조건을 맞추는 일보다 어느 조건에 들어오는지 가리는 일이 먼저입니다.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들어오는지, 주된 업종이 융자제외에 걸리지 않는지, 세금과 신용에 남은 항목이 없는지를 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면 서류를 아무리 잘 갖춰도 접수 단계에서 멈춥니다. 반대로 걸리는 항목이 없으면 낼 수 있는 자금이 몇 개로 좁혀집니다.

리치웨이는 공고에 적힌 조건과 기업 현황을 항목별로 대조해 걸리는 자리를 먼저 찾아 드립니다. 어디서 막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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