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이전 지원사업, 자격 확인법

자격 조건

이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가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세부사업마다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르므로, 기술거래 서포터즈나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처럼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사업에 지원할지,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처럼 기술중개 지원 사업에 지원할지에 따라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기술을 외부에 이전하려는 기업인지, 외부 기술을 도입해 사업화하려는 기업인지에 따라서도 해당하는 세부사업이 달라집니다. 소관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이고 수행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므로, 실제 접수와 심사는 기술보증기금 창구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준비 실무

이번 공고는 시행계획을 알리는 공고이며, 세부사업별 신청 방법과 접수기간은 추후 공지됩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다섯 개 세부사업, 기술거래 서포터즈,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공급기술 DB 고도화, 기술이전 중개수수료 지원,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가운데 자사에 해당하는 항목부터 가늠해 두어야 합니다. 평가 방식과 지원 규모, 제출 서류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공고가 게시되면 접수기간과 신청 절차, 신청 방법을 다시 점검하고, 사업자등록증과 보유 기술 또는 도입 예정 기술 관련 증빙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 시점에 서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온라인 접수와 방문 접수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개별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맞지 않을 때

매출액이나 상시근로자 수가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이 사업 대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전 지원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창업 지원사업을 살펴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전할 기술이 없고 단순히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기술보증기금의 다른 보증 상품이나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개 세부사업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로 문의해 정확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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