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진행
2026.11.13 ~ 2026.11.20
접수 마감
자격 조건
이 사업은 모든 수출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보험 지원이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면서 국내에 소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국내 등록만 마친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원문에 제시된 핵심 요건만으로는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 기업의 사업자 정보와 국내 소재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과 사업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에서 인정하는 소재지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일은 이번 공고에서 제한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업력 자체를 이유로 제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법인등기 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해외 권리는 출원 단계가 아니라 등록을 마친 권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 명의가 신청 기업과 다른 경우, 관계회사나 대표자 개인 명의 권리가 인정되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해외 등록증의 국가와 등록 상태도 접수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실무
신청 전에는 해외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록증, 중소기업 확인 자료, 사업자등록증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기술분쟁의 범위와 보장 조건은 DB손해보험의 안내 자료 및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의 구체적인 금액, 보장 한도, 자기부담 조건은 제공된 원문에 없으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평가 방식, 배점, 우선순위, 제출서류의 세부 목록도 원문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출 실적이 많거나 해외 권리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에는 보유 권리와 수출 활동의 연결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하고, 기술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 환경을 확인 가능한 자료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에는 무역투자24 기업회원 정보와 신청 기업 명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등록증의 영문 표기,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명, 중소기업 확인 자료의 명칭이 다르면 보완 필요 여부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STEP 1
보유 권리 확인
해외 등록증을 확인합니다
STEP 2
중소기업 요건 점검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STEP 3
온라인 접수
무역투자24로 신청합니다
자격이 맞지 않을 때
해외에 등록된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아직 없다면 해외지식재산센터 IP-DESK의 해외 지식재산권 상담과 분쟁 대응 지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출원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국가별 권리 확보 절차와 비용 지원 가능 여부를 해당 제도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국내 소재지 요건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업의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업은 수출바우처처럼 기업 규모와 수출 역량을 별도로 심사하는 수출 지원 제도의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 유출이나 거래상 분쟁 예방이 필요한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권리는 보유했지만 등록 명의가 신청 기업과 다르다면 명의 이전, 사용권 설정, 관계기업 인정 가능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 가입 가능 여부와 제출 증빙은 공고문 및 보험 문의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자금은공고 요건과 기업 현황을 대조해 신청 순서까지 잡아 드립니다.무료로 확인하기 · 1866-2131richway-biz.com
리치웨이는 정책자금 승인이나 사업 선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원요건과 금리·한도·일정은 연도별 공고와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식 공고와 최신 지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출처: 기업마당 공고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