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상만 받는 스마트상점 지원

자격 조건

신청 자격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정합니다.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만 신청할 수 있고, 폐업 상태이거나 아직 개업 전인 예비창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는 점포는 애초에 이 사업의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접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확인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 영업 형태가 일치하는지,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준비 실무

공고문은 지원 유형을 구입형, 렌탈형, S/W형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구입형은 보편ㆍ일반ㆍ배리어프리 스마트기술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렌탈형은 배리어프리ㆍ로봇기술의 렌탈비용을 최대 2년, 1+1 조건으로 지원하며, S/W형은 S/W 구독료를 최대 2년, 1+1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 한도와 자부담 비율, 도입 가능한 기술 목록은 이 공고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공고문 원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며, 개별 소상공인 문의는 스마트상점전문기관으로, S/W가맹본부 관련 문의는 스마트상점팀으로 창구가 나뉘어 있으니 문의 전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이나 선정 인원, 경쟁률에 관한 내용도 이 요약에는 없으므로 접수 전에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맞지 않을 때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지만 소상공인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즉 상시근로자 수나 매출액이 소상공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사업 대신 중소기업 대상의 다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았거나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정상 영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창업 예정자를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찾아봐야 합니다. 이미 폐업한 점포도 마찬가지로 이번 공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재창업 지원제도 쪽을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여부가 애매하다면 접수를 서두르기보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먼저 확인하고,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지원사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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