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관 가능 일본 국제공동R&D 지원

자격 조건

이 사업은 국내 산학연이 일본 등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과 공동R&D를 추진할 때 국내 컨소시움에 연구자금을 지원합니다.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자등록증상 기업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은 참여기관으로는 검토할 수 있지만 국내 주관기관으로 단독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법인명 또는 개인사업자 상호, 사업자 상태, 업태와 종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창업일이나 업력의 최소·최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창업일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소재지 제한도 원문에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대구 수성구 소재 여부 자체가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신청자격, 참여기관 구성, 업종 제한과 결격 사유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기업이 국내 주관기관이라면 공동연구개발기관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이 될 수 있으나, 해외 기관과의 공동개발 구조가 사업 취지와 접수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컨소시움의 연구자금은 각국 정부가 지원하므로 국내 지원금만으로 해외 기관의 연구비까지 편성할 수 있는지 단정하면 안 됩니다.

준비 실무

접수 전에는 국내 기업과 해외 파트너가 해결할 기술 문제, 역할 분담, 개발 일정, 성과 활용 방안을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내 기관의 연구 범위와 해외 기관의 연구 범위가 겹치거나 분리되는 부분을 문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과제 기간은 최대 3년이며, 국내 지원 규모는 과제당 연 5억원 이내이므로 연차별 필요한 연구비와 수행 범위를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사항, 재무와 연구개발 역량을 뒷받침할 자료,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자료를 준비 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필수 제출서류, 서식, 영문 작성 범위, 증빙 유효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방식, 평가 항목, 발표평가 여부와 가점 기준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사업별 접수기간이 다르므로 관심 과제의 접수 마감일을 과제관리시스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파트너 측 접수 절차와 국내 접수 절차의 마감 시점이 같은지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맞지 않을 때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이 국내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공고의 주관 자격과 맞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업을 국내 주관기관으로 구성하고 해당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주관 구성이 어려우면 KIAT 국제협력사업의 다른 공고에서 기관 유형별 참여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등 해외 기관과 공동개발 파트너를 확보하지 못한 기업은 국제공동R&D 과제로 바로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협력 상대를 먼저 발굴한 뒤 유레카 네트워크의 후속 공고와 산업기술 국제협력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력 미달 또는 업력 초과는 원문상 배제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업력만을 이유로 다른 제도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없이 주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구조를 다시 구성해야 합니다. 국내 참여기관과 해외 파트너의 역할을 확정한 뒤, 대기업 주관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 요건을 충족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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