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상공인 해외상표 출원비 지원 자격

자격 조건

이번 지원은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올해 상표출원 지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을 받은 이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의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외 수출 실적이 있거나 해외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이미 수출한 기업은 수출 실적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수출 예정 기업은 대상 국가와 판매 계획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상태와 업종, 사업장 소재지가 공고상 대상에 맞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창업일 또는 업력 제한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창업일 기준 적용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해외상표 또는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상표출원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올해 받은 지원 내역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당해 상표출원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은 해외상표 지원 가능 여부를 자신의 이력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실무

가장 먼저 올해 대구지식재산센터에서 받은 지원의 종류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상표출원 지원인지 IP창출종합패키지인지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후속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 자료, 지원 이력 자료를 준비하고, 휴업 또는 폐업 여부도 최신 상태로 점검해야 합니다.

수출 실적이 있다면 수출 신고, 거래 자료, 해외 판매 자료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수출 예정이라면 해외 판매 국가,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 상표를 사용할 계획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금액, 제출서류의 정확한 목록, 선정 또는 평가 방식은 제공된 공고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에는 RIPC사업관리시스템의 회원 정보와 사업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는 상표, 수출 계획, 기존 지원 이력이 서로 다르면 자격 확인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되므로, 자격 자료와 수출 관련 근거를 먼저 갖춘 뒤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이 맞지 않을 때

올해 대구지식재산센터의 상표출원 또는 IP창출종합패키지 지원 이력이 없다면 이번 후속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IP창출지원이나 IP창출종합패키지처럼 초기 지식재산 지원 이력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상표가 필요하더라도 선행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면 사업자 상태를 정비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상태와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은 중소기업 대상 해외상표 또는 수출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실적도 없고 구체적인 수출 계획도 없다면 이번 사업의 대상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출바우처,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국내 상표 권리화 지원처럼 현재 사업 단계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IP창출종합패키지 수혜 기업이라도 당해 상표출원 지원 이력이 있으면 레시피 특허 후속지원 가능 여부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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